변호사선임 및 조력 사례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변호사선임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며칠 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초대를 받아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을 뿐이었고, 분위기상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억지로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에 회사에서의 시선, 가족의 불안, 장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선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법률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복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으며, 대화 내용은 상호 호감 표현 수준이었고, 물리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해당 파일이 ‘이미 녹음 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리한 언행만 선택적으로 남긴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성 분석 결과, 신체 접촉이나 저항 소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하지마’라는 고소인의 말 역시 단순한 대화의 일시적 중단 요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수사기관은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는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의 차원의 표현일 뿐,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해, 사후 사과 메시지의 법적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했습니다.

인용 판례의 주요 내용

변호사는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동시에 수사기관에 정밀 음성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설령 오해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의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추행’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의도 해석’이 핵심 쟁점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술 한마디, 메시지 한 줄의 표현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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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술 대비, 증거 재구성, 경찰 조사 동행 등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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