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소송상담 | 사건 내용
- 2. 이혼소송상담 | 이혼소송의 개념
- - 이혼 절차
- 3. 이혼소송상담 | 이혼소송 제기 사유
-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사건 결과
- 4. 이혼소송상담 | FAQ
1. 이혼소송상담 | 사건 내용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수년간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의뢰인과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과 과거양육비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듯 별거를 시작했으며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송금해왔습니다.
특히 아내는 별거 직전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을 인출해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었기에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우선 전화로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상담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는 화상상담을 병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 이혼소송상담 | 이혼소송의 개념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5.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부수적 법률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 이혼소송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절차
구분 | 절차 | 주요 특징 | 법원 관여 여부 |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 후 법원 신고 | 합의 시 신속한 절차 가능 | 법원 확인 필요 |
조정이혼 |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 도출 | 감정 대립 완화, 조정위원 중재 | 조정 절차 진행 |
재판이혼 | 한쪽이 소 제기, 법원 판단 | 귀책사유·양육비·재산분할 포함 | 판결로 혼인 해소 |
이번 사건은 양측 간 합의가 불가능했고 금전청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혼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3. 이혼소송상담 | 이혼소송 제기 사유
아내는 “의뢰인과 시부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병원 간병 기록, 간병인 진술서, 시부모 진술 등을 통해 이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했고 부부 공동재산이던 보증금을 인출해 사용한 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없으며 아내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① 허위 주장 반박 및 사실관계 정리
아내가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이유로 들었으나 변호사는 간병인 진술, 병원 기록, 가족 진술서를 확보하여 객관적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②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입증
별거 및 주택 보증금 인출 등의 정황을 중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③ 부양의무 이행 증거 확보
의뢰인이 별거 중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송금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체 내역, 문자 대화, 송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혼은 인정하되, 아내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는 모두 기각해 의뢰인은 부당한 금전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혼소송은 법리적 구조 속에서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위자료나 양육비가 얽힌 분쟁의 경우, 초기에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화상담과 화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률 대응 포인트 요약
구분 | 핵심 쟁점 | 실무 대응 방향 |
혼인 파탄 원인 | 귀책사유 입증이 핵심 |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
위자료 청구 | 귀책이 없으면 부담 없음 | 객관적 반박자료 제출 |
양육비 청구 | 부양의무 이행 여부 판단 | 송금·생활비 내역 증거화 |
재산분할 |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서의 공동재산 존재 여부 | 금융자료·등기부등본 확인 |
소송 초기 대응 | 사실관계 파악과 서면방어 중요 | 초기 상담 시점이 승패 결정 |
4. 이혼소송상담 | FAQ
Q1. 전화나 화상으로도 이혼소송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호사와 연결되어,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객관적 자료(진술서, 문자, 계좌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