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조사 | 산재 피해자의 형사고소, 불송치 마무리

산재조사 대응이 필요하셨던 의뢰인은 건축 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중견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근로자는 생산 라인을 점검 중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이후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기업은 이후 복귀 시 업무 재배치를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은 퇴사를 통보하며 사업주 측의 과실로 산재가 발생했으니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제시하는 수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요구에, 결국 협의는 결렬되었고 피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기업 대표와 법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산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상담 후 조사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산재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산재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사고 당시 사용된 에어실린더 설비에 별도의 비상정지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단은 산재조사 현장과 사고 발생 설비 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이후 설비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함을 들어 대표이사와 법인에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불송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은 산재조사 초기부터 담당변호사가 개입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논리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산재조사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 절차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고 현장 보존 및 사진·영상 확보
• 작업표준서, 교육자료 등 안전관리문서 제출 준비
• 관계자 진술 일관성 확보
• 설비 구조 및 법령상 설치 의무 검토

본 법인은 산재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서 다수의 무혐의·무죄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산재조사나 중대재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노무사, 재해 관련 전문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