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당한 경위
- - 피해 근로자 측의 산업재해 고소 요지
- 2. 산재조사 | 조사 종결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산재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없음 종결
- - 산재조사 절차와 사업주 참고사항
1. 산재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당한 경위
산재조사 대응이 필요하셨던 의뢰인은 건축 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중견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근로자는 생산 라인을 점검 중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이후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기업은 이후 복귀 시 업무 재배치를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은 퇴사를 통보하며 사업주 측의 과실로 산재가 발생했으니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제시하는 수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요구에, 결국 협의는 결렬되었고 피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기업 대표와 법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산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상담 후 조사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 근로자 측의 산업재해 고소 요지
피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사업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1. 설비의 위험 부위에 안전덮개 등 보호장치 미설치
2. 기계 동력 차단 장치 부재
3. 신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배치 미흡
4. 위험 상황에서서도 설비 운전 가동
5.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이와 같이 법인에도 형사책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으며, 산재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2. 산재조사 | 조사 종결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
산재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산재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사고 당시 사용된 에어실린더 설비에 별도의 비상정지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단은 산재조사 현장과 사고 발생 설비 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산재조사 사건 쟁점 | 담당변호사의 대응 및 입증 논리 |
(1)비상정지장치 의무대상 해당 여부 : 사고 설비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대상인지 여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의무대상 설비 목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계는 포함되지 않음
- 설비는 레버 조작 시 즉시 작동이 중단되는 구조로, 별도의 정지버튼 없이도 안전성 확보 가능
- 프레스기·전단기 등 지속 동력형 기계와 구조적 차이가 뚜렷함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술자료와 고시 근거로 입증 |
(2)근로자 측 과실 여부 : 피해 근로자가 작업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 - 현장 재현,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를 통해 근로자가 감독자 지시 없이 단독으로 레버를 조작한 사실 확인
- 작업표준서에 ‘책임자 확인 후 작업’ 절차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위반
→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3)기업의 안전관리체계 이행 여부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 - 기업이 사전에 실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정기 안전점검 기록, 교육 이수대장, 작업표준서를 일괄 제출
- 교육 이수자 서명부 및 재발방지계획서를 통해 교육 실적 및 관리체계 입증
→ 사업주가 안전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3. 산재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없음 종결
고용노동청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이후 설비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함을 들어 대표이사와 법인에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불송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은 산재조사 초기부터 담당변호사가 개입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논리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산재조사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 절차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산재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서 다수의 무혐의·무죄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산재조사나 중대재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노무사, 재해 관련 전문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산재조사 절차와 사업주 참고사항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산업재해가 보고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산재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업주는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사고 개요, 근로자 정보, 발생 경위, 원인 분석, 재발방지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감독관 및 경찰은 현장조사, 목격자 면담, 안전관리체계 점검 등으로 산재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 단계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 역시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단, 본 사건처럼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합리적 수준의 예방조치를 요구하지만, 모든 위험을 제거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표준서의 주기적 갱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과 자료 보관, 정기 안전점검 기록과 개선 내역 문서화 등을 통해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산재조사의 핵심 증거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