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 재판상 이혼이란?
-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 2. 이혼변호사상담으로 대응 전략 수립
- - 이혼변호사, 남편의 이혼사유 반박
- - 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지정 위한 주장
- 3. 이혼변호사상담 결과, 남편의 청구 기각 및 양육자 지정 성공
1. 이혼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이혼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은 최근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며,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7억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며,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큰 신뢰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이혼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제기 받은 이혼 사유는 ‘원고(남편) 및 원고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주장은 어이가 없고, 오히려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가 남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재산분할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집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겪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 사건 남편은 의뢰인이 자기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이 사건 남편은 의뢰인이 자기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한 행위를,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내용이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은 사례(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9 판결)
정신분열증으로 시부를 폭행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는 등 불손한 행동을 했고,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본디 건강했지만, 결혼 후 정신분열 증상을 겪게 되며 이와 같이 시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행위가 곧바로 이혼해야 할 정도로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혼변호사상담으로 대응 전략 수립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을 파악했고, 관련 판례들을 살피어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주장, 양육자 지정을 위한 주장을 수립했습니다.
이혼변호사, 남편의 이혼사유 반박
남편은 의뢰인이 자기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매우 부당하게 행동했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부당한 행위는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했다는 이유 등입니다.
의뢰인은 10년의 결혼 생활 기간동안 매주 1회 이상 시댁을 방문해 왔고, 시부모님의 요구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남편의 요구로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타지로 이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시댁 방문한 스케줄표, 여행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당하게 대했다는 남편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지정 위한 주장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고, 의뢰인이 자녀들을 독박육아로 키워왔습니다.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합니다.
이혼변호사는 남편이 일과 병행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혼변호사상담 결과, 남편의 청구 기각 및 양육자 지정 성공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이 요구한 7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자녀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남편과 남편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남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 맞춤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변호사가 고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 상담울 진행하며, 법률 리스크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단계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