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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아동학대

아동학대가해자 대응 사례 | 아동학대 혐의 친부 불처분

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 방어를 위한 법률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아동학대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arrow_line
    • -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 2. 아동학대가해자 의뢰인 대응 전략 arrow_line
    • - 고의성 미약 입증
    • - 자발적인 반성문 작성 지도
    • - 재범 우려 부존재 증명
  • 3.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결과, ‘불처분’arrow_line
    • - 아동학대 FAQ
  • 4. 아동학대가해자 의뢰인 혐의는?arrow_line
    • - 처벌 수위
    • -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1. 아동학대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아동학대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불처분을 받으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의 아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놀던 중, 친구의 장난감을 부러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아들을 한 차례 때렸고,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아들에게 "자꾸 울면 옷을 벗고 잠깐 집 밖으로 나가 있어라"라고 말했고, 아들은 그대로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의뢰인을 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실제로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갑작스러운 신고에 당황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내용 업무 사례

2. 아동학대가해자 의뢰인 대응 전략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내용 전략 수립

아동학대가해자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생활 습관을 통한 재범 우려 부존재가 수사기관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h3 img고의성 미약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순간적 훈육 목적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아들을 혼내거나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 한 차례의 제지 행위였다는 점을 상세히 기록

▷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양육 태도, 아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문서화

h3 img자발적인 반성문 작성 지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후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방향과 제출 절차를 직접 지도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자신의 행동 인식, 재발 방지 의지 등을 반성문에 포함하도록 상세 안내

▷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반성문 수정 및 검토 과정에 적극 참여

h3 img재범 우려 부존재 증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 성격 특성, 과거 사건 전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양육 태도와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의뢰인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평가 반영을 위해 가족·지인 진술서 등 보조 자료 확보 지원

3.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결과, ‘불처분’

아동학대가해자 처벌 방어 조력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동이 일시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없이 불처분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은 법원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의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h3 img아동학대 FAQ

Q. 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신고 즉시 구속되지는 않으며, 사건 경위와 증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경미한 학대 사례나 일시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판단된다면 구속 없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이때 사건 경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무혐의 또는 불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아동학대가해자 의뢰인 혐의는?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요.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게 하는 행위

h3 img처벌 수위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건 경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특히 아동학대가해자 사건에서는 행동 의도와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자발적 반성문 작성 지도, 재범 우려 부존재 입증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를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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