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기업 대표 불송치 결정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첨단 제어장비로 농장의 온도·습도·급수량을 관리하는 ‘제어실’을 직접 감독하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제어장비를 잘못 다루면 전체 작물의 생육이 망가질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 모를 실수를 예방하고자 제어실 내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CCTV는 음성 녹음이 되지 않았고 영상만 촬영되었지만 직원들의 출퇴근 및 근무 모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불법 영상정보 수집’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목적에서 CCTV를 설치했을 뿐”이라며 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했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주소·연락처뿐 아니라 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장 내 CCTV 역시 직원 개인의 모습이 식별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설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받았습니다.

①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 입증

시설 관리와 농장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농장 자동제어 시스템의 매뉴얼, 사고 발생 시 손실 규모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② 공개된 장소 아님을 입증

제어실 출입 기록과 사진, 직원 근무동선 등을 통해 제어실이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제한 공간임을 증명했습니다.

③ 음성녹음 기능 비활성화 증거 확보

CCTV 기기의 설정 로그와 녹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음성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④ 대법원 판례 및 형법 제20조 근거 제시

대법원 판례(2023도17590)와 형법 제20조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보안 목적 CCTV, 내부 근태관리 시스템, 고객정보 관리 등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수나 오해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자문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은 단순히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형사 리스크 관리, 법적 분쟁 대응, 내부 규정 자문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파트너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즉시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 법적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24시간 상담예약 접수를 받으며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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