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얼마 전 의뢰인은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아이를 훈육하던 중,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훈육 차원이었으며, 학대의 목적은 없었다고 억울해하였는데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자격이 10년간 취소 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라면 20년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보육교사 일을 해왔지만 아동학대에 연루된 적도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남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은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아이의 몸을 밀거나 가볍게 치는 정도의 행위였는데요.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이는 학대 행위에 비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인정받는 보육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자,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평소 보육에 문제가 없었으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보육교사와 같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면밀히 사건의 유형을 판단한 후, 사건별로 가장 적합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