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상담 | 아동학대 처벌 위기 보육교사 처벌 방어

평택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보육교사로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아동을 보육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는 피해아동 외에도 갓난아기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이전에도 갓난아기 옆에서 장난을 치다 얼굴에 상처를 낸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아동에게 주의를 줬는데요,

사건 발생 당일도 갓난아기에게 다가가 아기의 얼굴 위에서 장난감을 위태롭게 들고 있어 그 장난감이 떨어지기 직전에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잡아 뒤로 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발목이 꺾인건데요, 피해아동의 부모님께 다친 사실을 알리자 그 부모님은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 의뢰인 사건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평택변호사상담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로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택변호사상담 의뢰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지만 어찌 됐든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이 사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주변인들은 의뢰인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본인의 일에 열정이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교사 일을 했기에 주변인들이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