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폭행변호사 조력 | 포항성폭행변호사, 성폭행 의뢰인 무죄 입증

포항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인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가게를 나서려 하자 해당 마사지샵 사장이 나와 의뢰인에게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요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사장과 가벼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해당 사건으로 직원이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포항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마사지 샵은 유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중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등의 어떠한 거부 반응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포항성폭행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답변에는 ‘진실 반응’이 성폭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답변에는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매매 업소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성관계 중 어떠한 폭행 및 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성폭행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