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 마약검사 양성, 대마 흡연한 의뢰인 벌금형 마무리

1. 마약검사 | 태국에서의 대마 투약·소지 후 이어진 마약 사건

마약검사 양성반응으로 대마초 흡연과 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와 여행을 병행하던 중, 태국 여행 중에서 대마를 권유받아 흡입하게 됐습니다.

태국은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상황이었으며, 대마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겨난 상태였습니다.

외국에서의 대마 흡연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했고, 이후 태국 친구가 소량의 대마 가루를 선물한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은 채 귀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연히 만나게 된 지인과 술자리에서 당시 선물받은 대마를 흡입했고, 지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의뢰인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흡연용 파이프와 대마가 담긴 비닐팩, 잔류물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하려는 등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약검사는 마약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변검사는 최근 수일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모르핀, 코카인, 케타민 등이 검출됩니다.

만약 소변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머리털 또는 체모를 활용한 모발검사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모발검사로는 약 3~6개월간의 장기간 투약 흔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정밀검사의 경우, 소변, 혈액, 조직 및 모발 등에서 마약류를 감정할 수 있으며 간이 마약검사보다 훨씬 정확하게 마약류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검사 전 결과를 희석해보고자 의도적으로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제모 및 탈색 등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대마를 투약하거나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마 투약·소지 혐의에 대해 감경 또는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대마 등 투약·단순소지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마약검사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나마 마무리짓기를 바라셨습니다.

법률상담 이후 변호사가 판단한 본 사건은, 의뢰인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경위와 고의성 부분은 명확히 다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반입 의도 부재’와 ‘단발적 일탈’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답변을 신중히 조율했으며 공판단게에서 역시 의뢰인의 마약 단절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단계: 수사 초기 방어

2단계: 공판 단계 대응

3단계: 양형자료 및 반성 입증

재판부는 위와 같은 종합적 자료와 변호사의 변론 방향을 고려해 의뢰인이 더 이상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과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마약사범 사건은 마약검사 반응 결과 이후의 대응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즉시 감형요소 등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마약사건을 수사 및 재판해본 베테랑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