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변호사 | 항소심에서 의료과실 입증해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해 척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점차 신경 마비 증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재검진 결과 수술 과정에서 신경 압박을 해소하지 못했고 필요한 재수술 권유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학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성립 요건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환자의 권리 침해)
③ 손해 발생
④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병명, 치료법, 합병증,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해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사망, 공동책임 인정한 사례

광주고등법원은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와 병원 및 전공의 모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정한 피고들의 배상 책임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 원, 국민연금공단에 약 69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는 초기에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전문변호사는 수술 전 검사 및 진단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MRI·CT 영상과 기존 진료기록을 비교하면 신경 압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정밀하게 판독하지 못했습니다.

의학전문변호사는 당시 의학 수준에서 권고되는 표준 진료 지침에 따르면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 방법을 재검토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도중 신경 손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수술에서는 신경 주위의 출혈과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기구 사용 및 수술이 권장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반적 절개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 후 하지 마비와 감각 저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으나, 피고는 단순 회복 과정이라고만 설명하며 추가 검사나 신속한 재수술 여부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나 상급병원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회복 기회를 놓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