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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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음주운전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범으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아내가 음주를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둔 채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를 해오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퇴근 후 약 20분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고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맡아온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더불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형이 더욱 가중되므로,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10년 내 1회 적발 시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참고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장소가 ‘주차된 차량 안’이었고, 음주 전후로 실제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내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차량이 이미 완전히 정차된 상태였으며 시동 또한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음주 습관과 건강 상태, 그리고 배우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운전을 위한 음주’가 아닌 ‘단순한 차량 내 음주’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퇴근 당시 CCTV 영상, 동료 진술 등 관련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퇴근 당시 음주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료들 역시 퇴근 전 음주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퇴근 전에 직장 내에서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교통 상황과 거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퇴근 소요 시간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 전문가의 의견과 위치 기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퇴근 소요시간이 주변 교통 상황 및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본 사건처럼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