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 가해학생 징계 행정심판 청구 기각시킨 사례

학교폭력피해자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따돌림을 당했으며 급기야 교내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가해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징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으로 돌아오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며 반드시 징계 처분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본 법인에 법률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특히 학교폭력피해자는 학폭위의 징계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등 2차 법적 다툼에 대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징계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적법성, 비례성, 형평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거나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처분의 유지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며 행정심판에 대응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피해의 심각성, 교육적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징계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학급교체 처분으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되는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치밀한 법률 대응 덕분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학급교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돼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 규율 문제가 아닌 피해학생의 인권, 정신건강, 학습권이 걸린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학폭위 징계처분 결정 과정, 행정심판 청구 대응 절차, 피해 사실 입증 및 정당성 확보, 가해학생 측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등에는 전문 법률 지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 직접 대응할 경우 법적 근거 확보와 절차 대응이 어려워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