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2. 인천법률상담,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 위한 조력
- - 인천법률상담, 여신업무규정 위반에 대한 반박
- - 인천법률상담, 원고도 손해배상 발생 책임 원인 있음을 주장
- - 인천법률상담, 유사 판례 주장
- 3. 인천법률상담 결과, 2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
1. 인천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천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A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새롭게 출시된 기업 대출 상품을 잘못 계약해, 고객이 자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A 금융기관은 예상 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A 금융기관)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2억원으로 추정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인천법률상담,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 위한 조력
인천법률상담 전문변호사가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인천변호사는 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인천법률상담, 여신업무규정 위반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사내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체결한 해당 대출의 담보물이 여신업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대출을 할 당시 담보 토지에 대해서만 대출을 진행한 것이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기에, 이 사건 대출에서는 담보 대출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천법률상담, 원고도 손해배상 발생 책임 원인 있음을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상위 결재권자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아무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인천법률상담은 해당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위 결재권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결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해당 손해배상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법률상담, 유사 판례 주장
인천법률상담은 해당 손해배상소송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직원의 임므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임∙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임∙직원의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
대출 미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피고(원고의 직원)가 원고(은행)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 외에는 업무부적합 사례가 없었고 ▲평소 피고의 근무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3. 인천법률상담 결과, 2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
인천법률상담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여신 업무, 고객 관리 등 여러 중요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금융기관 업무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의 범위와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명해 불필요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전 분야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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