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창원교통사고변호사,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주장
- 3.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나 현장을 이탈하여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창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119에 신고를 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구급 대원에게 인계하였는데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가 그냥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며 목격자 행세를 하여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cctv를 통해 발각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방어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주치상 관련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교통사고변호사는 높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이끌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본인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주장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관계였으므로 의뢰인 선에서 해결하고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구급차를 부르고 피해자를 인계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교통범죄에서의 원인과 책임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