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상자 구호

다친 사람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 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운전자 등은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있을 경우 그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다음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나 노면전차만 손괴되어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사고 현장의 부상자 구호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 등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이라면 동승자가 사고후미조치 및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긴급 상황에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상황에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매우 엄중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도주의 의미

조사에 앞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향후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시하므로, 기억에 의존하되 허위 진술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자신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언쟁이나 다툼은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최대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