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사례 |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의뢰인, 기소유예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직장 급여 외에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급받았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의뢰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통보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대륜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실업 예방,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부정수급 시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

이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불문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전액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은 실질적인 손해가 해소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데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은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과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세밀한 법률적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은 고용보험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산재변호사가 혼자가 아닌 팀으로 사건을 수행하여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변호사상담 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