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화상담 | 고용노동부에 고발 당해 검찰 송치된 의뢰인, 전화상담 후 조력받아 불기소

변호사전화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상담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상담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전문변호사단은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은 11년 전 의뢰인의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은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고, 의뢰인은 직원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직원을 퇴사 처리 하면 요양급여가 끊길까 하는 마음에 퇴사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2년이 지나 여전히 그 직원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요, 이 때 역시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약 9년이 흐르고 직원의 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를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갑자기 퇴사 후 왜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며 2,1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직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검찰로 송치돼 퇴직금 미지급의 혐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 범죄(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근로를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았기에 퇴사 처리를 늦게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혐의가 적용되서는 안됨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전화상담으로 사건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이 항고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또 한 번 의뢰인의 손을 들어 직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전문변호사가 입증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화상담을 비롯해 대면상담, 화상상담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