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소송방어] 법무법인 대륜, 임금지급 소송 성공적 방어

임금지급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K사의 대표였는데요.

의뢰인은 퇴사한 경비원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의 방어가 필요했고, 법무법인 대륜에 임금지급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퇴사한 경비원은 재직기간 동안 추가 업무 수행,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금지급 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임금지급 소송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임금지급 소송의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한 퇴사한 경비원은 업무 시간이 변경되어 추가 업무 수행을 하게 되었고, 추가 업무 수행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K사의 경비원들이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 변경을 요청했는데, 업무 시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K사가 경비원들의 복지를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것일뿐, 업무 시간 변경 외에 추가 업무 수행은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퇴사한 경비원은 임금지급 소송에서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이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K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비 및 운전직 업무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기에,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를 근거로 K사가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금지급 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 원고(퇴사한 경비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업무 수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 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임금지급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해결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대륜만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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