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해자 | 아동학대 방임 혐의 복지시설 종사자, 불기소 처분

방임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정도로 의식주,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리적 방임(의식주 미제공, 불결한 환경), 교육적 방임(무단결석 방치), 의료적 방임(필요한 치료 미제공), 유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방임이 인정되면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인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 방임으로 학대 인정한 사례

■ 방임으로 학대 불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동의 외상을 확인했으며, 단순 타박상으로 판단해 보호자에게 별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도적 은폐나 무관심이 아닌 판단 착오에 가까웠으며,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교사 간 인계기록 중 아동의 넘어짐에 관한 언급이 남아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대응이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아동의 약 복용과 생활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시설 내 CCTV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동의 식사, 약 복용, 생활 지도를 모두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혐의는 외형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나 보호자의 주장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어 사실과 달리 가해자로 지목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칫 방임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 취업제한 등 생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인단과 증거조사센터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판단 착오나 업무상의 혼선이 방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아동학대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조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