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방어 사례 | 통매음 혐의 의뢰인 불송치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얼마 전, 한 유명인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팬이었던 의뢰인은 배신감을 느껴 비난 댓글에 동조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댓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난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해당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단순한 비난의 목적이며, 성적 욕망을 일으키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댓글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의 수위가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 중에는, 의뢰인의 댓글보다 더 수위가 높은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른 댓글에 비해 비난의 정도나 수위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통매음고소를 당했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다양한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별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통매음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