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는
- 2. 통매음고소, 사건 관련 정보는?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례는?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 3. 통매음고소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사항
- - 성범죄변호사 변론 1. 성적욕망의 고의 없음
- - 성범죄변호사 변론 2. 충분한 반성
- - 성범죄변호사 변론 3. 댓글의 내용
- 4. 통매음고소 결과, “불송치”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1.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악성댓글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는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얼마 전, 한 유명인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팬이었던 의뢰인은 배신감을 느껴 비난 댓글에 동조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댓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통매음고소, 사건 관련 정보는?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매음은 대면이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통매음고소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사항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변론 1. 성적욕망의 고의 없음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난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해당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단순한 비난의 목적이며, 성적 욕망을 일으키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성범죄변호사 변론 2. 충분한 반성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댓글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변론 3. 댓글의 내용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의 수위가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 중에는, 의뢰인의 댓글보다 더 수위가 높은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른 댓글에 비해 비난의 정도나 수위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4. 통매음고소 결과, “불송치”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 덕분에 통매음고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유명인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통매음고소를 당했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다양한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별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통매음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