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법률상담 긴급 요청한 스토킹혐의 의뢰인 조력해 처벌 방어

CONTENTS

1. 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2. 법률상담 이후 살펴본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내용은
- - 스토킹범죄 신고시 조치는
3.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 내용은
- - 잠정조치 위반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 - 의뢰인의 행위에 지속성 없어 스토킹 성립 불가능 주장
4. 법률상담 진행해 처벌 방어 성공한 의뢰인
- -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법률상담이 필요해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에 대해 두려움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

스토킹처벌법 수위 살펴보기

2. 법률상담 이후 살펴본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내용은

법률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핀 후 예상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스토킹범죄 신고시 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사전승인)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후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어 잠정조치 위반혐의 또한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2, 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