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법률상담 긴급 요청한 스토킹혐의 의뢰인 조력해 처벌 방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사전승인)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후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어 잠정조치 위반혐의 또한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2, 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게 된 후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의뢰인의 비상 연락처에 저장되어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발견하여 삭제하려다가 실수로 눌린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당시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실수에 불과했음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일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어 연락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 또한 한 번에 그친 정당한 연락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행위였기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스토킹사건 관련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및 행위 관련 법률자문, 유죄 사례 및 선례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검찰, 🔗경찰조사 단계 동행 및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벌 위기에 강력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접수만으로 곧바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진행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해 초동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조사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사건을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