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 군산변호사상담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방어한 사례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군산변호사상담 의뢰인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어 변호사상담을 받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셨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 의뢰인은 호기심에 온라인 랜덤채팅 사이트를 방문했다는데요,

10분에 한 번씩 상대방이 랜덤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채팅을 나누다가 이번 사건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군산변호사상담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꺼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 랜덤채팅을 하게 되면 해보고 싶었던 말들을 뱉었다는데요,

그 말들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군산변호사상담 의뢰인의 상대방으로 배정된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형사고소했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군산변호사상담 의뢰인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내뱉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게 됐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할 변호사로 적합한 성범죄처벌 구형 및 재판을 직접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들을 배정해 TF를 꾸렸습니다.

이번 TF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사건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 TF의 대응 끝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군산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에 이르렀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무소를 방문해도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평일 늦은 저녁에만 시간이 나 상담이 어려울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군산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