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말, 그림, 영상 뿐 아니라 음향,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음란한 내용을 글 등을 1:1 대화방을 통해서 전송하더라도 성립되며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간주되며, 디지털 범죄의 일종으로도 분류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 형이 선고 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한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음란한 표현이나 성적인 욕설 등을 전송하는 행위.

2. 성기 사진이나 나체 사진 전송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3. 음란영상 공유

자신의 자위 장면,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해 타인에게 보내는 경우.

4. 전화로 성적 수치심 유발

음성통화 중 신음 소리를 내거나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메신저 봇을 이용한 대량 음란 메시지 전송

자동화된 프로그램(봇)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피해자 입장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무 변호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변호 포인트

1. ‘성적 욕망 목적’ 부재 강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메시지 또는 대화가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도 그 의도가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분노 표출, 감정 표현, 단순 유머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나온 욕설,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 반응임을 객관적인 대화 흐름, 시간대, 맥락 등을 통해 소명합니다.

2. 상호 대화의 흐름 및 동의성 분석

피해자와의 이전 대화 내용에서 유사한 표현이 반복적, 상호 교환된 경우 “그 행위가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로 인식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 반응, 농담, 이모티콘, 이어지는 대화 분위기 등을 활용하여 음란성·불쾌감이 아니라 친밀한 대화였음을 부각합니다.

3. 반복·계획성 없음을 강조

1회성 전송, 우발적 상황, 음주 상태 등을 언급하여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

상습성이 없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초범·반성·합의 노력

통매음죄는 처벌하되 교정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범죄이므로 초범인 경우 선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노력했음을 문서화하거나 자발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문 작성 등의 태도를 보이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호 포인트

1. ‘성적 욕망 목적’이 분명한 정황 확보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의 메시지 내용이 명백한 성적 목적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반응 강조

피해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불쾌함, 수치심, 두려움 등을 표현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반복했다면 고의성과 목적성을 강화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반복성·지속성 입증

통매음죄가 단 1회 전송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반복적 전송은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정황, 지속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 메시지 등은 엄중한 형벌을 이끌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다른 피해자 존재(유사피해 확장) 확인

가해자가 특정 커뮤니티, 메신저, 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명백한 목적성과 습관성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 캡처본 등을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면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2차 가해 우려 소명 및 피해 회복 촉구

가해자가 사건 이후 협박, 회유, 비방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는 처벌수위의 상향 요인이 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진술 시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심리적 고통, 사회생활 곤란” 등의 영향이 있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메시지 전송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범죄이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정확한 절차를 밟지 못하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TF팀 대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증거 분석, 고소장 작성 및 수사 협조,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