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매음변호사 |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 통매음 미성년자 불송치

대구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과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여학생은 남성의 성기 모양을 떠오르게 하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대화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폭위 6호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여학생으로부터 경찰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진 의뢰인은 대구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메신저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는 등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의자가 성적인 글을 전송하였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며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건을 신고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구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통매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한 고등학생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에 따라 어른들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여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통매음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