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부산변호사,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 불처분 받아내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남편과 최근 크게 다투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주 갈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말하기를 남편은 양육권 문제에 대해 얘기만 꺼내면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의뢰인을 무시하고 욕하는 등 행동을 해 의뢰인과 1년째 별거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양육권 문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아갔던 의뢰인 남편의 가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남편의 달라지지 않는 태도와 폭언, 폭력 때문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옆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흔들며 자신과 아이에 대한 폭언, 폭력을 한번만 더 일삼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이에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기를 특수협박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특수협박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처벌받습니다.

첫째,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에 속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범의 일종으로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위험성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부산변호사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피해자에게 주관적으로 위험을 야기했다 싶으면 바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심지어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과 같이 협박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칼로 위협하여 협박한 행위 자체에 의의를 두어 성립되는 구성요건입니다.

둘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했다고 보는 시기는 해악의 고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시기입니다.

넷째, 특수협박의 기수범이 되려면 피해자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산변호사 의뢰인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이 죄의 기수가 되지 않고 미수범으로 의율됩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특수협박과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여러 판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범죄현장에서 협박을 하게 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같이 안 죽으려면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②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협박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2018.11.15.선고2018노1886판결

보복운전 역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속하므로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종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남편의 말에 격분하여 흥분을 감추지 못한채 커터칼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죄행위이므로 의뢰인도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는 다른 특수협박 판례에 비교하여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이 커터칼을 들어 흔든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을 느낄만한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폭언과 폭행을 당해온 것에 비하여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에 법원의 양형판단에 이를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반성의 표시를 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