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조력 |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근로자인 상대방과의 별도 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결국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약 2,8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했고, 금액도 적지 않았던 탓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사고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미지급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으며, 둘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면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사안에 적합한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며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