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어왔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재범의 여지가 높았던 범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범죄의 형량 또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스토킹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동종 전과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은 사회 경험이 전무한 어린 나이이며, 이번이 초범임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가 담긴 반성문과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긴 했으나 자신의 차에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들을 되돌려 주고자 의뢰인에게 연락한 것이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한 번만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행동했던 것들이 피해자를 괴롭게 만들고 상처로 남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