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 대구변호사 조력사례, 주거침입 및 감금치상 불기소 마무리

의뢰인은 동업자(고소인)와 함께 운영하던 가게의 공동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법적 다툼 중, 의뢰인은 중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그가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주거침입으로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서류 찾기에 불과했으며 가게 내부에 대한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게에 들어갔을 당시 고소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서류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수색을 진행했으며 고소인은 이에 반발하여 의뢰인에게 더 강력히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고 양측은 일시적인 격렬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불법적으로 가게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거'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장소로서 보호받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가게의 공동 소유자였으며 가게에 들어간 목적은 법적 증거인 서류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게에 대한 출입 권리가 있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금죄는 형법에 따라 타인의 자유를 고의로 제한하거나 구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감금행위는 고의적인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일시적인 제한이 감금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에서 중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감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지 서류를 찾기 위해 가게에서 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충돌이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금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감금하려는 의도 없이 서류를 찾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가게에서 고소인과 충돌했기 때문에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감금치상 혐의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