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사기변호사 | 사기죄 연루된 공인중개사 의뢰인 도와 무죄 판결

남양주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주에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와 공장 등의 매매를 주로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조합원 모집을 위해 토지 매입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었고,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중개보조인들을 여러 명 고용해 활동 중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보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운 사정이니, 의뢰인의 사업자를 이용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보조인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생각해 A씨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지급된 수수료를 다시 A씨에게 돌려주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지급한 C신탁회사는 의뢰인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립 요건,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기죄는 쉽게 말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남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식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2. 그걸 믿고 누군가가 돈이나 재산을 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속은 사람이 돈을 주거나, 계약을 하거나,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3. 처음부터 속일 마음(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 그냥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이득을 보려고 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이 아닌, 단순 중개보조인들을 위한 호의로 가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중개보조인이 많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사업자를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조합원 모집에 동원된 중개보조인들 중 소속이 없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중개보조인들이 수행한 중개 및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탁회사에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인양 수수료를 청구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이 중개보조인들을 위해 의뢰인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인이 아님에도, 의뢰인 소속으로 중개 혹은 모집하는 것을 동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후 이러한 내용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가담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 청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을 A씨에게 직접 통보하면서, C신탁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A씨에게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을 중단하면서, 수수료를 피해자인 C신탁에 반환했어야 하나, 수수료를 반환할 당시 의뢰인은 형사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A씨에게 반환했을 뿐입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가담을 중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수수료 청구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실제로 얻은 수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 중개보조인들을 위해 참여했을 뿐이고,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수입을 얻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