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기변호사 | 약 2억 원 대출 사기 혐의, 무죄 방어

의뢰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은 후, 저리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부채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뒤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제1금융권은 이를 부정한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행위로 보고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소식을 듣고 당황하셨는데요.

해당 과정에서는 위법행위가 없으며 오히려 제 1금융권은 의뢰인의 대출로 인한 이자 수수료에 대해 이득을 본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판례들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신용등급 상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알고있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와 이를 위반했을 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 심사 기준을 따랐으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혐의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융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출 받은 후 모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적극적인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신용평가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후 신용등급 변동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내부의 신용평가 시스템 및 대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온전히 서민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금융기관이 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