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상담 | 600건이 넘는 불법 촬영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불법 촬영은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1.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2. 수치심과 성적 욕망 유발
3.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포함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고, 관련 증거인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죗값을 받은 뒤 새로운 삶을 살고자 반성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범죄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들 중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모르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초범이며, 그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돈으로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