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 아청법위반 의뢰인, 불기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우연히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일상을 공유하며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으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행위 중 성착취목적대화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대화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으로 나눈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 단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절차와 진행 과정 등 업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멘탈 케어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다각도에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