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상담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강제추행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대학 동아리 부원으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은 동아리 단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며 어깨에 기대거나 부축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해당 행동이 불편해 고소인의 행동을 좋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고소인은 섭섭하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필름이 끊긴 상태로 귀가했는데요.

다음날 고소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어제 한 행동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담겨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해하셨지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는 술집 가게 CCTV 등을 확보해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자고 말씀드리며, 수사 대비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강제추행의 정의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을 수반한 것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게 CCTV를 확보했습니다.

가게 CCTV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몸을 밀치고 손을 잡는 등 행위는 확인되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만지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회식에 참여한 다른 동아리 부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은 고소인이 되려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