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 대학 후배 강제추행한 의뢰인 불기소

광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학 후배와 광주 시내 모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충동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여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고 술이 들어가자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을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으나 헤어지기 직전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혐의를 방어하고자 광주강제추행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사건을 맡겨 주시게 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강제추행 형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의뢰인은 미래에 문제가 생길 위기였습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부가적인 처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광주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