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강제추행변호사 | 구미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구미강제추행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들어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말이 잘 통했고 둘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함께 길을 걷던 중, 만취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몸에 살짝 기댔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부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 위기에 놓였고, 🔗대륜 구미사무소는 의뢰인의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 관련 법령입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구미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나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 점에서 악의적인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부축한 것일뿐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습추행(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구미강제추행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소송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하게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