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 곗돈 3,000만원 반환 요구한 원고 청구 기각

곗돈사기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곗돈사기를 당했다면, 계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가 종료되었지만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를 중도 탈퇴했으나 납부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제기됩니다.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계금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이 주도하는 계모임에 가입한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계 가입 이전 의뢰인에게 약 2,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던 순번 계에 원고를 가입시켜 추후 계금을 받아 한 번에 변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해당 계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계원들 또한 모두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에 가입했고, 원고가 계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진술해 주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원고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자인한 바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오래 전 돈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계를 가입했지만, 매우 불성실하게 계금을 납입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미납한 계금은 계주인 의뢰인이 납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채무는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고는 제대로된 계금을 받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가 여러 번 종료되었을 때도, 단 한 차례도 계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순천변호사는, 만약 원고가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부했다면 여러 차례 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에 가입하고도 계금 지급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으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위 채권들은 원고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계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던 계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미납한 계금을 의뢰인이 대납해주면서 그 채권은 커질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자신이 계금을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도 이를 상계 처리해 받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천변호사는 원고가 계 가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