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사례 | 대구법률상담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 의뢰인 억울함 밝혀

대구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운영 중인 회사의 대출이 어려워, 대표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꿔 대출만 받게 도와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너는 아무 것도 할 필요 없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회사 경영 및 대출 이자도 다 내가 해결할 것이고, 매달 추가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생각해라’라고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고소인의 사정이 딱하기도 했고, 크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하도급계약을 맺고, 민사소송을 통해 자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 타 회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륜 대구법률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사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의리인이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결제 권한, 법인카드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고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그 어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대구법률상담으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해당 계약 역시 고소인이 주도한 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현재 회사 임원 직위로 회사 인감을 가지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영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뢰인이였기에, 의뢰인은 계약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은 의뢰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형식만 대표이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