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 회사로부터 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

횡령전문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기업에서 재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횡령죄/배임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해야 합니다.

행위자, 고의성, 행위, 결과가 성립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법인 카드 및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해외 출장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출장에서 법인 카드 사용은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며,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접대비를 결제한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 규정상 인정되는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해당 결제 내역을 사전에 결재권자에게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관련 증빙 자료도 전부 제출한 상태입니다.

횡령변호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의뢰인이 회사에 환급한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특정 협력업체와 유착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기존보다 비싼 단가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령변호사는 배임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시장의 평균 단가를 반영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보다 평균 단가가 조금 높긴하지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업체와의 계약으로 얻은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