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 웹하드사이트 영상 업로더 의뢰인, 불송치 사건 마무리

의뢰인은 웹사이트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영상을 업로드해 사람들에게 공유하곤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캐시를 사용해 다운받기 때문에 불법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용자들의 다운로드로 의뢰인이 얻는 수익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천안변호사는 수익을 얻지 않았어도,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 없이 올린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저작권의 개념과 위반 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이 업로드한 상업 영화는 제작사나 배급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가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다운로드한다고 해도, 제작사의 동의 없이 업로드했다면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천안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저작권법위반 행위라는 자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 및 영리적인 이익을 위해 웹하드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공유하고 싶었고, 저작권법위반 행위라는 점을 전혀 몰랐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진실된 사과를 거듭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의 합의를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에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전달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