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상담 사례 | 남양주법률상담으로 약 1억 횡령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성공

남양주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이렇습니다.

남양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외국 동포 지원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해당 협회는 국비 지원사업을 자주 진행했고, 의뢰인은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협회장은 ‘협회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당분간은 개인 계좌로 국가 보조금을 받고, 나한테 전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양주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재일동포로 한국 문화와 말이 서투신 편이었습니다.

협회장은 의뢰인이 한국말과 문화에 낯선 것을 이용해 의심 없이 돈을 횡령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장에게 속아 의뢰인이 건넨 횡령 보조금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륜 남양주 사무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남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범죄 행동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양주 사건 의뢰인은 한국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외국 동포로 한국 문화와 말이 매우 미숙합니다.

오히려 협회장은 한국에 낯선 의뢰인을 이용해 손쉽게 횡령을 저질렀으므로, 협회장의 형량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그 어떤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시민입니다.

대륜 남양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협회장에게 속아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륜 법률상담은 법적인 절차 조력, 유리한 방어 전략 제시를 통해 의뢰인 상황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법률상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