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사례 | 약 9천만원 횡령 혐의 휘말린 의뢰인, 법률상담으로 불기소 마무리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횡령 행위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당분간 보조금만 개인 명의로 받고 나한테 바로 넘겨달라’는 회사 대표의 지시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대표가 나눈 메시지와 계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서울법률상담은 의뢰인 명의 계좌와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별도의 수수료나 공제한 중간 이득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횡령을 도왔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법률상담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