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 3건 혐의에도 기소유예

1.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순천천변호사상담이 알려주는 🔗강간죄 처벌 수위

2.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1.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등록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3.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받게 됩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에 매우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회복금을 건넸고,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형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천변호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그 어디에도 추가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