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 군산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선고유예 받아

군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4차 회식장소였던 노래방에서 동료 여직원을 추행해 입건되었습니다.

군산변호사의 의뢰인이 말하기를 자리에 4명 정도가 같이 있었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매우 텐션이 올라가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흥겨움에 어깨동무와 가벼운 스킨십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잦은 신체접촉을 했고 목덜미와 손등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곧 대학에 진학할 자녀들의 아버지이자 20년간 만기 근속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장인이었습니다.

본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자녀들을 볼 낯이 없고 20년간 아무 일 없이 근속해왔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할까 두려워 군산법률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목덜미에 입을 맞춘 행동”입니다.

이는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에 의심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동료들의 증언과 노래방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주력해서 변호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산법률상담 전문 변호사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군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군산변호사의 위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이유있다고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료들의 탄원서가 있었던 점을 들어 양형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과 같은 중대한 죄에 대한 재판에서도 군산변호사의 조언과 재판 준비 과정 등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군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