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린 의뢰인
- 2. 성범죄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강제추행
- 3. 성범죄법률사무소의 대응
- - 성범죄법률사무소 TF 대응 전략 ①의뢰인의 혐의 인정
- - 성범죄법률사무소 TF 대응 전략 ②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 - 성범죄법률사무소 TF 대응 전략 ③의뢰인의 재범 방지
- 4.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처벌 방어
1. 성범죄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린 의뢰인
성범죄법률사무소 대륜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처벌 위기에 있다며 성범죄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도 처벌만큼은 방어하는데 조력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요, 동기들과 개강파티를 가졌다가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개강파티에서 신이 난 의뢰인은 술을 끊임없이 마셨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강파티가 끝나고 몇 달 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성범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조사를 받으며 경찰관이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CCTV 영상 속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여자 동기의 다리를 더듬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2. 성범죄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강제추행
성범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확히는 준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두 혐의 모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3. 성범죄법률사무소의 대응
성범죄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사건에 맞는 성범죄전문변호사 3인으로 TF를 꾸렸는데요, TF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성범죄법률사무소 TF 대응 전략 ①의뢰인의 혐의 인정
성범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도 경찰관이 보여 준 CCTV를 보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취한 채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법률사무소 TF 대응 전략 ②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성범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로 상처와 피해를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작성해줬습니다.
성범죄법률사무소 TF 대응 전략 ③의뢰인의 재범 방지
성범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중독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전문 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처벌 방어
성범죄법률사무소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법률사무소에서 구성한 TF의 대응 전략이 있었기에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법률사무소 대륜에서는 성범죄처벌 구형 및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검사, 판사 출신변호사를 포함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법률사무소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