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 전 연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과거 의뢰인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돕겠다며 약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여자친구는 돌연 해당 금액을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당시 반환이나 차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사기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상담 단계에서 사기변호사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임을 전제로,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사안이 연인 간 금전 분쟁을 사기 범죄로 확장 해석한 사례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고소인은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 청구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기변호사는 송금 당시의 계좌 메모,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금원이 ‘선물’ 또는 ‘지원’의 성격으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상담 이후 확인된 또 하나의 쟁점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전 사용 목적 자체를 부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사기변호사는 병원 진료 기록, 진료비 산정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고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형사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금전 분쟁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해명이나 단순한 태도 표명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 감경 요소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해야 실질적인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