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아파트 전세자금 빌려준 친척 깜깜 무소식본 사건의 의뢰인은 먼 친척이 결혼자금이 부족해지자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척은 자신을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 자금이 필요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선뜻 거금을 내어주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친척이 처음에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이 추천한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민사소송으로 사건 해결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꾸려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점■ 은행이체기록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여금 전달이 명확한 점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여러 번 대여금이 회수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점 등을 들어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꼼꼼한 증거제시 덕분으로 소송 승리법무법인 대륜의 꼼꼼한 증거제시 덕분으로 법원은 원금인 대여금과 12%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친척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전국최대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십시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도죄형량도 몰라 변호사 상담의뢰인은 사촌 동생이 상황이 좋지 않아 차량을 리스 구입할 수 없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차량 리스비용 등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사촌 동생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촌 동생의 동거녀에게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온 사촌 동생의 차량이 사라진 것인데요. 의뢰인과 동거녀가 절도하여 차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고소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의 발언에 대한 해명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절도죄형량, 사건 조력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절도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을 매각하는데 도왔다는 동거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명의 변경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함■ 경찰조사에서 한 발언은 당황한 나머지 기억력이 흐려져 이야기한 것임 절도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절도죄변호사, 검찰 설득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죄형량을 살펴보면,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물을 절취하고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륜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범죄 행하는 유흥업소 홍보의뢰인은 일반 술집이지만 선정적으로 광고하는 줄 알고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의 온라인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직 20대 후반으로 어린 나이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 마무리 목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세상담을 통해 성매매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자극적인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음■ 수익이 적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현재 유흥업소 광고는 절대 받지 않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 성매매행위를 권유 및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의뢰인은 호기심으로 퇴사한 회사의 사이트 로그인을 시도하였습니다. 5회 이상 로그인을 시도하여 계정이 잠겼는데요.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한 후 일부 메일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순간의 호기심, 잘못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부터 회사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였음■ 퇴사 후 힘든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으로 범행을 행함■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진실된 사과를 거듭하고 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회사에 사죄하고 있으며, 회사도 오래 일한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기소유예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양육 중 어린이학대 신고 당해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매우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아침에 자녀의 등원을 위해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목에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의뢰인의 학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목을 때렸다고 말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어린이학대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이 날짜·시간 특정한 답변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옷을 벗기다가 자국이 남은 것임■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임■ 과거 늦은 시간 집을 나가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목을 때리게 된 경우가 있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과 아이의 관계를 토대로 아이가 과거의 기억을 최근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고, 남편의 진술을 통해 평소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처벌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던 의뢰인은 모임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재범의 음주운전형량을 잘 모르던 의뢰인은 앞선 사건을 잘 해결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다시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재판 아내측 위자료 등 요구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한 이후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점점 더 나빠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별거 이전부터 잦은 가출을 감행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는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 양육, 가정 생계 모두 의뢰인 몫이었던 만큼 꼼꼼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혼인파탄 원인 아내에게 있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의 잦은 가출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왔었음■ 원고는 자녀 양육 등을 소홀하였으며,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원고가 혼인 한 이후 원고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는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었음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잦은 가출을 하였으며, 가정에 소홀했음을 밝혀 친권 등을 피고에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친권 등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이혼재판에 대해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고, 친권양육권으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범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범위 내에 있음■ 고소인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대상임■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뿐 재산은닉 목적이 없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어”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의뢰인들은 소외 A씨와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고소인은 A씨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A씨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하자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고소인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사는 현관 출입문을 촬영하고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로펌 “공동현관 통제되지 않아”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야간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니었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으며, 통제되고 있지 않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님 형사수행팀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과 관련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성범죄 사건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학사사관으로 입대 후 소위로 임관한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어 동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을 요청할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후 성범죄변호사 수행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군인성범죄 대응이 가능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본 사건으로 근신부터 해임까지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임■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선처를 앙망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력으로 군인성범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군인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와의 변호사상담을 신속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집 소음 얘기한 것 모욕죄?의뢰인은 이웃집 부부(고소인)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옆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자주 따졌는데요. 이웃집 남편과 다툼 중 폭행을 당하여 폭행죄 고소를 하였고, 이웃집 남편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의뢰인은 집에서 옆 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를 안 이웃집 부부는 의뢰인을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초범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욕죄초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오랜기간 고소인이 소음을 일으킨 것을 밝힘■ 피의자는 집 안에서 속상함을 털어놓은 것으로 누군가가 들을 것을 알고 한 말이 아님■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왜곡된 또는 허위의 사실로 피의자를 신고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초범이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하게 소명하기엔 혼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처음 가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전 회사 물품 이미지 사용, 저작권침해 혐의의뢰인은 물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물품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단한 영업상 노하우나 비밀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아님에도 신고한 대표이사에게 매우 실망스러웠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창작성 인정 불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저작권침해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지식재산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이미지를 사용한 시기는 퇴사일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사용하고 변경하였음■ 실제로 많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같은 이미지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지식재산권변호사 팀은 물품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침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찍은 이미지, 저작권침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저작권침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물품을 여러 각도로 찍은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긴밀한 법률상담으로 자문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