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죄 무죄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즐겁게 감상하세요’라는 게시물 링크를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는데요.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게시물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파일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이었는데요. 파일의 존재를 잊고 있었으나,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대륜을 다시 한 번 믿어주셨습니다.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법무법인 대륜은 1심 음란물소지죄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아청법위반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파일명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움■ 폴더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서 파일 또한 함께 옮겨진 것임 수행팀은 의뢰인이 이 파일을 시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는 일반 음란물소지죄와 달리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함께 살던 집 들어갔다가 절도처벌 위기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자녀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자녀들의 저녁을 챙겨주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본인의 물품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절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전자 감식 유효성 떨어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혼인생활을 한 집으로써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유전자 감식은 유효성, 적절성이 매우 떨어짐■ 고소인이 물품을 실제로는 소지하거나 처분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형사변호사 팀은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물품을 절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사건 종결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형사변호사 팀은 절도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처음 임하게 되어 매우 긴장하셨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대답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세심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되어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절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롤통매음, 상대방 닉네임으로 성적 비속어 사용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 내 꺼”인 것을 보고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넣어 채팅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을 롤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저 욱해서 한 말일 뿐이었는데 처벌 위기에 놓여 걱정이 되었는데요. 온라인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성립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롤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온라인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 대상이 피해자가 아님■ 피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임■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되지 않음 온라인성범죄 팀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롤통매음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성범죄 팀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한 덕분에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롤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언 하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변제 못해 사기고발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물건을 받은 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일부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자기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변제를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고, 이에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금원 절취 의도 없어 사기죄 성립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으며,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음■ 피의자는 대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음■ 피의자 가족과 주변 동료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피의자 무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물품대금을 지급 못해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해 무죄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가담한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컴퓨터 등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고 이를 통해 신용정보를 훔쳤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 전문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의뢰인도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임을 인지 못하고 이들에 속아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절취한 것임■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음■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 역시 범죄 집단에 속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은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덕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진 등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전문변호사 “피의자 초범, 깊이 반성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불법촬영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본 사건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성범죄고소를 당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종사자 노인학대 혐의의뢰인은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한번에 여러 환자를 돌보다 보니 부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 장비를 착용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장비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노인학대 혐의가 적용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며 재취업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보호를 위해 착용 시킨 장비일 뿐 학대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펴 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오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 시킨 것일 뿐이었으며, 학대 의도가 없었음■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전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요양사로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본 사건 역시 환자를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 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노인요양원 등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절도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절취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 초범, 다시는 동종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생활고에 시달려 금전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절취 행위를 하게 된 것임■ 피고인이 훔친 물건 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속하는 등 피해가 크지 않았음■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에 피해 변상을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였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변제 하는 등 피해 구제에도 힘쓴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도움으로 검찰 단계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이므로 본 사건과 같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로 징역형 선고 받은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수도 많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항소심인 만큼 대륜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범행 반성, 피해자에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 TF를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모든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시 입는 피해가 컸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의 경우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 받기 위해 노력해야하는데요. 비록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는 어려웠으나 항소심을 대륜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에 성적인 모욕감이 드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 전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 등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매음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통매음은 처벌 역시 가볍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진행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폭행죄형량 높아 주의 필요의뢰인은 연인과 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폭행죄형량을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여 보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형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광주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 간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피의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119에 신고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를 용서했음 광주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의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권 없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저희 대륜과 함께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위기서 대륜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간 단체 여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성추행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음주 후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 피의자에 적용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을 하거나 직접적인 협박을 한 적이 없음을 밝혔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성추행죄 등 혐의 기소유예, 명예훼손·협박 공소권 없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와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 불기소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