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당한 의뢰인 대륜 조력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귄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이 잠을 자다가 여자친구가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휴대폰을 보여줬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신체 촬영한 사진 나오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3명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선임하여 팀을 이루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휴대전화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해당 시각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점

■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 비결 의뢰인 결백 주장한 점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어려운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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