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오신 이번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또 한 번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다들 만취하였습니다. 이에 평소에 과격하던 동료들의 다툼이 커지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인적사항 확보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하여 추궁한다 생각해 욕설과 함께 팔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은 곧바로 구공판으로 넘겨져, 재판으로 진행되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 직접 찾아가 사죄 및 용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공무집행방해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죄함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회식자리에 만취한 상태임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를 빌어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처벌이며, 그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건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연예인 기사를 보던 중 해당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이 스폰을 받고 유명해졌다는 댓글을 기사에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에 연예인으로부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 및 악성댓글 재범방지 다짐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댓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신 가운데 피해자가 여자로 느껴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그 날의 행동을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온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 중 상가에 대해 2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이미 주변 시세대비 낮은 월세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의 태도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차임증액을 위한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시세대비 낮은 월세, 정당한 증액요구 ” 대륜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사소송변호사 주축의 부동산 수행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월세 증가 요청함 ■ 인상되어 계산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차임을 구분하여 인상된 만큼의 월차임만큼의 증액을 요구함 ■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월세임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차임증액 부동산분쟁에서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전체 인용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임증액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월세 증액요구에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임차인의 태도에 곤란을 겪었지만,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만나 깔끔하고 신속하게 해결했다며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센터에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도로에서 운행을 하며, 주의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며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자신과 유사성행위를 할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해 유사성행위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집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수자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이후 남편과 별거한 지 이미 수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혼해 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곧 고등학생이 됨에도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재판이혼소송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운행 중 주의의무과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바로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사건의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며,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성관계도 2차례 하였으나, 집착하는 여성의 모습에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해당 여성은 당시에 의뢰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이 심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녀들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자녀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가사와 육아활동에 전념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